법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, 2005. 2. 3., 기각
  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음반/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0, 2001. 12. 20., 각하
  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,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음반/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등위헌확인,음반/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소방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